측정항목 및 측정방법
- 측정항목
-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[별표 1] 소음 환경기준 ,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8] 생활소음, 진동 규제기준, 교통소음·진동 관리기준 등
- 측정방법 (공정시험기준)
- 소음․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79호
사업분야
측정분석업
환경질측정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예측을 위해 대기, 수질, 소음·진동, 악취, 해양수·저질의
전반적인 환경질 현황을 오랜 경험과 기술인력 및 최첨단 장비와 고성능 분석기기를 통해 조사, 분석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소음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[ 별표 1 ]
(단위 : dB(A))
| 지역구분 | 적용대상지역 | 낮(06:00 ~ 22:00) | 밤(22:00 ~ 06:00) |
|---|---|---|---|
| 일반지역 | 가 지역 | 50 | 40 |
| 나 지역 | 55 | 45 | |
| 다 지역 | 65 | 55 | |
| 라 지역 | 70 | 65 | |
| 도로변지역 | 가 및 나 지역 | 65 | 55 |
| 다 지역 | 70 | 60 | |
| 라 지역 | 75 | 70 |
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-
가 지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
-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
-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
-
나 지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
-
다 지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
-
라 지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
- 도로란 자동차(2륜자동차는 제외한다)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.
생활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8]
(단위 : dB(A))
| 대상지역 | 소음원 | 아침, 저녁 (05:00~07:00, 18:00~22:00) |
주간 (07:00~18:00) |
야간 (22:00~05:00) |
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거지역, 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 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,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 공공도서관 |
확성기 | 옥외설치 | 60이하 | 65이하 | 60이하 |
|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| 50이하 | 55이하 | 45이하 | ||
| 공장 | 50이하 | 55이하 | 45이하 | ||
| 사업장 | 동일건물 | 45이하 | 50이하 | 40이하 | |
| 기타 | 50이하 | 55이하 | 45이하 | ||
| 공사장 | 60이하 | 65이하 | 50이하 | ||
| 그 밖의 지역 | 확성기 | 옥외설치 | 65이하 | 70이하 | 60이하 |
|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| 60이하 | 65이하 | 55이하 | ||
| 공장 | 60이하 | 65이하 | 55이하 | ||
| 사업장 | 동일건물 | 50이하 | 55이하 | 45이하 | |
| 기타 | 60이하 | 65이하 | 55이하 | ||
| 공사장 | 65이하 | 70이하 | 50이하 | ||
-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대상 지역의 구분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-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+10dB을,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+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.
-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(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)에 +10dB을 보정한다.
-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(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)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(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)에 +3dB을 보정한다.
-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-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.
- 가. 주거지역
- 나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「초ㆍ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「도서관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
- 동일 건물이란「건축법」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,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적용한다.
- 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, 체육도장업,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
- 나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
- 다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
- 라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- 마. 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